'계엄 문건' 조현천, 재판 넘겨져…내란음모 '무혐의'

[파이낸셜뉴스]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(65)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

2024-02-21 18:52:08

합참 "北 남북해상완충구역 무력화"..사격·훈련 실시 방침

[파이낸셜뉴스]  북한군의 5~7일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사실상 9·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완충구역이 무력화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.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

2024-01-08 13:08:06

정찰위성에 이은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시도, 北 속내는? [밀리터리 월드]

[파이낸셜뉴스] 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늦은 오후 3차 군사정찰위성 '만리경-1호'를 탑재한 '천리마-1형' 로켓을 발사했다.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'9&mi

2023-11-26 15:37:03

합참의장 후보자 "'9·19합의' 때문에 정보감시 등 제한 있다"

[파이낸셜뉴스] 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(해군 대장·해사 43기)는 14일 '9·19남북군사합의' 때문에 "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, 교육훈련 제한, 군사 활동 위축 등 군

2023-11-14 16:24:39

'허위서명 강요'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

[파이낸셜뉴스] 송영무(74)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

2023-10-04 11:25:35

공수처, '허위 서명 강요 의혹' 송영무 前장관 기소 요구

[파이낸셜뉴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‘허위 서명 강요 의혹’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.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

2023-09-18 09:33:41

[속보]공수처, '허위서명 강요' 송영무 前국방장관 기소 요구

[파이낸셜뉴스]   one1@fnnews.com 정원일 기자

2023-09-18 09:09:00

공수처, ‘송영무 서명 강요' 거부한 민병삼 前 대령 9일 조사

[파이낸셜뉴스]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‘허위 서명 강요 의혹’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(당시 육군 대령)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.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서명을 요구한

2023-06-08 18:25:36

공수처 '송영무 의혹' 수사 속도...기소권 없어 조기 이첩 가능성도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'허위 서명 강요'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.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서다.

2023-05-17 18:14:38

'송영무 허위서명' 속도내는 공수처, 기소권 없어 조기 이첩 가능성 커지나

[파이낸셜뉴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'허위 서명 강요'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.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

2023-05-17 16:00:56